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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상담 및 예약의료상담 | |
작성일 : 26-08-0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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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토끼 회원가입 이거 처벌 받을까요?
https://b2z.booktoki.top
학생때는 돈이 없다는 이유노 뉴토끼에 가입해 댓글을 달고 웹툰을 보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다만 댓글이라는게 뒷내용이 뭔지 스포하는 정도)
다만 성인이 되고난후 엄연히 남이 만든 창작물을 불법으로 봤다는것에 부끄러움을 느껴 뒤늦게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퇴하고보니 처벌을 받을까 두렵기도 해서 회원가입을 해도 탈퇴를 하면 문제 없나요?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답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뉴토끼 회원가입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회원가입이나 접속 자체만으로는 통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트의 특성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의 업로드, 재배포, 링크 공유, 크롤링·스크랩 등을 하거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하여 보관·전송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첫째,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재업로드하거나, 토렌트·디씨드 등 P2P 방식으로 올리면서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둘째, 작품 전체를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해 보관·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작품 링크를 체계적으로 취합·공유해 타인의 열람을 용이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송을 돕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 측의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열람이나 로그인 자체를 이유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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